은행 DSR 규제로 대출 막히면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A: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따라서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힌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 말 171.5%로 1년 전에 비해 11.4%p 높아졌다.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다. 기업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0년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한계기업이 분석 대상 2520개 가운데 39.7%인 1001개였다. 기업 5곳 중 2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건 한은이 이번에 처음...
올 1분기말 216.3%, 작년 1분기말 GDP대비 두배 넘긴 후 급상승 중가계신용 104.7%·기업신용 111.6%..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의 두 배 가시권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규제와 경제호조에 증가세 둔화할 것
가계와 기업의 빚을 의미하는 민간신용 증가세가 5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고공행진 중이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81.1%로 지난해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예를 들어 매매가 15억 원 이상인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 100% 현금으로만 매입해야 하지만, 50억 원 꼬마빌딩은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빌딩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연예인들의 재테크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완해 준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소비해 적자를 낸 가구라는 뜻이다.
소득 상위 80%에 속하는 2∼5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적자 가구 비율은 2분위에서 30.0%에서 27.2%로 2.8%P, 3분위에서 19.0%에서 15.8%로 3.2%P 줄었다. 4분위에서는 13.2%에서 12.0...
이같은 증가세는 경제성장률(GDP)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 그렇잖아도 작년 4분기 기준 명목 GDP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각각 89.8%와 175.6%(추정치)를 기록 중이다. 올 1분기엔 더 늘어 가계 빚이 경제규모에 근접하고 처분가능소득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5월중 기대인플레는 2.2%를 기록해 2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빚 두배 육박, 4분기 기준 175.6%GDP·처분가능소득 증가보다 빨라 “유의해야”
가계빚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에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판매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더...
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2.8% 줄면서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6.89에서 6.30으로 완화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16.5...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보편적지원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과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가 줄며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425만7000원으로 전년(408만2000원) 대비 늘어난 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같은기간 931조7000억원에서 89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가계 및...
통상 가계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이 늘어도 필수품목 지출은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여가, 외식, 쇼핑 등 비필수폼목 소비가 늘면서 필수품목 비중은 작아진다. 2000년(39.5%)에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고, 이런 상황은 2019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이런 흐름도 바뀌었다. 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년동기대비 13.2%포인트 급증한 175.5%로 추정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율은 크게 확대됐다.
기업대출 역시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빠르게 늘었다. 반면, 신용경계감 등으로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축소됐다.
GDP대비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 갭도 각각 5.9%포인트와 9.2%포인트를 기록했다....
비시장 관련 부서의 경우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본인 계좌로 △근로소득 총액 50% 한도에서 △매 분기 잔고, 거래내역 신고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하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면 주식 매수를 금지한다. 5급 이하는 300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계좌 1개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매 분기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0.6%P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8.6%에서 20.0%로 급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낸 보고서에서 "농지 가격 상승 원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불로소득 환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민단체에선 농지 투기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