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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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2020-09-25 16:21
"대출자 20%, 3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을 받은 10명 중 2명 이상은 대출금액이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올해에는 이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2020-09-17 09:04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 축소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효과가 반영돼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2020-08-21 06:00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한편,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 동기(4.58배)보다 0.35배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5분위 배율 개선을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줄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일시적...

2020-08-20 12:00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신뢰이익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세금 인상은 결국 탈이 난다. 특히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일수록 그렇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토록 하고, 원본잠식 수준 세율의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9억 원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1...

2020-08-09 17:26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그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2020-08-05 06: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앞서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ㆍ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2020-07-15 14:57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은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코로나19, 6.17 부동산 정책 여파 가계대출수요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생활자금 수요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반면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과 6.17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인데요. 3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2020-07-14 06:00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2일 “규제를 할 때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수·가격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2020-07-12 15:20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늘어나고, 2년 미만은 6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된다....

2020-07-10 17:37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추진에 따른 펀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발목을 잡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한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2020-07-07 18:00
[금안보고] 민간신용(부채) 사상 처음으로 GDP 두 배, 기업대출 급증

소득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와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163.1%와 47.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각각 4.5%포인트와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기업대출은 12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6% 급증했다. 예금은행(907조5000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321조7000억원)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회사채도...

2020-06-24 11:00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이어질 가능성은?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 현재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조치, 낮은 수준의 금리는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싶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는 충격이 취약계층에 이뤄진다. 이런 상황에선 재정정책이든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2020-05-28 12:34
[종합] 돈은 고소득층이 벌고, 지출은 저소득층이 줄였다…가계도 '불황형 흑자'

3분위는 소득 증가율이 1~2분위보다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1.7%에 머물렀다. 상대적 고소득층인 4~5분위(상위 20~40%)는 소득이 각각 3.7%, 6.3% 늘었음에도 소비지출이 줄었다. 항목별로 4분위는 의류·신발(-26.4%)과 교육(-22.0%), 5분위는 오락·문화(-34.4%)와 교육(-27.5%) 지출을 크게 줄였다. 주로 쇼핑·여행 관련 지출이다. 반면, 보건 지출은 각각 31.5...

2020-05-21 13:55
코로나19 확산에 지갑 닫은 가계…가계수지 개선에도 우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인 소비성향은 7.9%포인트(P) 급락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108만6000원에서 106만7000원으로 1.7% 감소에...

2020-05-21 12:36
가구소득 3.7% 늘었는데 지출은 4.9% 감소…가계도 '불황형 흑자'

강 청장은 “1월에는 일자리 사업의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3월에는 이동정지로 인해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다”며 “월별 경향성이 좀 혼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1·5분위 간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0.23배 확대됐다.

2020-05-21 12:00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가운데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졌지만 내년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고령자 등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04 06:00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열었다"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0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세종)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2일(수)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 23일(목)...

2020-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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