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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2022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6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의 GNI는 2193조 5000억 원으로 북한보다 59.8배 많다. 1인당 GNI를 비교해도 북한은 143만 원, 한국은 4248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의 한 달 치 최저임금(191만 4440원)보다도 적다. 경제성장의 방정식이 한반도에서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도성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2023-08-24 05:00
  •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에 비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연령층(18～65세, 개선효과 0.036)에 비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 0.087)에서 사회적현물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023-08-23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경우 2022년 기준 1분위가 가장 낮고, 3분위와 4분위가 가장 높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분위와 1분위의 증가 폭이 가장 작고, 3분위와 4분위는 무려 40%p 이상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22년 기준 5분위와 1분위가 가장 낮고, 2~4 중간 분위가 높다. 2013년부터의 변화도 5분위의 증가 폭이 가장 작고...
    2023-08-21 05:00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2023-07-23 09: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전세 가구, 전체 가구의 15%내년말까지 역전세 지속연립주택‧비수도권 아파트 주택 처분↑전세대출 규제 강화시 전세 공급↓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말까지 역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전세대출 감소...
    2023-07-22 08:00
  •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분기 386만 원에서 올해 1분기 399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같은 기간 9만8000호에서 3만5000호로 쪼그라들었다. 자금조달과 운용을 나눠서 살펴보면, 자금조달은 지난해 1분기 24조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는 -7조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출금리...
    2023-07-06 12:00
  • 소득 3.4% 오를 때 라면은 12.4% 상승 [그래픽뉴스]
    소득 3.4% 오를 때 라면은 12.4% 상승 [그래픽뉴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서민 먹거리인 빵(14.3%)과 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파이(11.0%)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었다....
    2023-06-26 16:05
  • [포토] '소득 찔끔 늘 때 라면값은 3배 껑충'
    [포토] '소득 찔끔 늘 때 라면값은 3배 껑충'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다. 이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특히 라면이 12.4%, 빵이 14.3%, 스낵 과자가 13.1%, 아이스크림이 11.8%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2023-06-26 14:32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26일 불법다단계...
    2023-06-26 11:15
  •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26일 통계청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올해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표 먹거리 물가 품목인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2023-06-26 09:49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취득이나 처분 시에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부족하다. RSU는 성과 보상이라는 취지상 무상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만큼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동일하게 2억 원어치 스톡옵션과 RSU를 주더라도, 임직원 입장에서 보는 이득은 7천만 원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 스톡옵션은 비과세, 분할 납부...
    2023-06-15 05:00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0.25배 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분배의...
    2023-05-27 06:00
  •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이를 반영하듯 1분기 1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46만1000원을 기록했다. 전분기(-35만 원)보다 적자액이 11만1000원이 증가했다. 가계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료비 등의 소비지출이 늘면서 이들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2023-05-25 14:12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1분기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다만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116만9000원)은 12.1% 줄었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12.1% 감소는 동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도 소비지출이 그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2023-05-25 12: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2023-05-17 07:30
  •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김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 청년층의 소득 여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부채 상환 부담도 한동안 이어져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작고,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청년층은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는...
    2023-04-28 16:13
  •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KDI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도 DSR 등의 대출 규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또한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2023-04-26 12:00
  •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1년 새 두 배 늘었다
    100명 중 5명이 고위험 가구, 재산 다 처분해도 빚 못갚아DSR은 4년 만에 40% 돌파, 7명 중 1명은 원리금상환에 소득 70% 사용 집을 포함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최근 1년 새 두 배 늘었다. 전체 대줄자 100명 중 5명꼴인데, 이들 고위험 가구가 가계대출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03-23 11:43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냈는데 가격이 대폭 오른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탓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현안 과제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2023-03-02 06:00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적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수치로, 소비지출(109만2429원)이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소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 폭도 확대됐다.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1년 전 같은...
    2023-0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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