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보다 0.10배P 낮았다. 이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이다. 이 배율(전년대비)은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개선세다.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253만1000원)은 물가 상승, 기저영향 등으로 4.7% 늘었다....
내년부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정부의 현금이전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를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의 현금지원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현금지원 정도에 따라 효과는 달랐다.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2019년 동기 대비 현금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240만 원의 55.8% 수준이다. 66세 이상의 저소득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2018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367.8%로, OECD 주요국 중...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은 1분위의 경우 2019년 2.94%에서 2021년 3.40%로 상승했으며, 2분위의 경우 동기간 2.78%에서 2.95%로 상승했다.
반면, 3, 4분위 등 중산층의 경우 2021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중은 모두 2019년 수준에 비해 각각 2.86%에서 2.81%로 0.05%포인트(p), 2.75%에서 2.71%로 0.04%p 하락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적보조 등의 영향으로...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3.4%로 1년 전보다 4.3%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기준 7.4로, 주의단계(8이상 22미만)에 근접했다. FSI는 2020년 4월(24.4)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가...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등 여파로 중·저신용자 일부는...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생산하며 미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음
특히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가계)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해당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비상장사는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가 부과된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얻은...
다만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3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9.0% 증가했고, 흑자율도 32.7%로 0.7...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아파트에 대해 1개월 이상 근로 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업 소득자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예정)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가에선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올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현장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어르신의 경륜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도록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함을 인정하게 됐는데 그런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생산하는 부의 처분을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서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전제군주가 통치 대상인 국민들의 부를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귀족만이 웬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시민혁명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수지는 26만8000원 적자였다. 2분위(하위 20~40%)는 흑자액이 45만 원에 불과했다. 가계수지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가계수지가 0에 가까운 계층에선 당장 공공요금 인상만으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은 6125만 원,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은 5003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3.4%, 3.8%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11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로 전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 증가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감소가 신혼부부들의 임신·출산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초혼부부의 주된 거처유형은 아파트(71.7%)였다. 아파트 비중은 전년보다 1.9%P 확대됐다. 신혼부부의 53.2%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했다. 신혼부부의 수도권 쏠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