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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2026-04-20 15:52
국힘, 이동권·주거·관광 ‘장애인 5대 공약’…“선언 아닌 결과로”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공약 선제 제시“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

2026-04-20 13:58
삼일PwC, AI 기반 사회복지 '4P 전략' 제안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2026-04-20 08:39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2026-04-20 06:00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공영주차장 5부제 지자체 절반만 시행…전국 1694곳

지방정부 243개 중 128개 참여…"대중교통 등 여건 열악"당초 대상 3만곳 추정했지만…"제출기준 달라" 오류 인정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지자체는 대중교통 등 여건이 열악해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은 약 1700개소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만 개

2026-04-19 12:59
유휴 지붕 모아 태양광 키운다…에이치에너지, 재생에너지 플랫폼 확장

전국 흩어진 지붕 자산화해 투자·운영·판매 연결AI 시연도 공개…설계·인허가·운영 효율화에 적용 “티끌처럼 작지만 전국에 펼쳐진 지붕 태양광을 모으면 52기가와트(GW)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저희는 그 작은 지붕들을 모아 태산을 만듭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이치에너지 서울사

2026-04-19 12:0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신보,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출자…SOC 투자 확대

산은과 총 1000억 규모 조성…저수익·소규모 BTL 사업 투자·선순위대출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2026-04-17 09:41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여수섬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섬박람회 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섬 박람회 개막 140여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2026-04-17 08:32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에너지공단·코레일,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전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6일 오전 울산역 일대에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KTX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경계' 및 천연가스 '주의'

2026-04-16 13:53
일산자생한방병원, 지역 등산로 찾아 환경정화 활동 진행

일산자생한방병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일산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일산자생봉사단 회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일산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봉사단원들은 고봉산 주요 출입구와 둘레길 일대를 2개 조로 나눠 약 2시간가량 플라

2026-04-16 11:14
KT스카이라이프,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 AI 중계 '포착' 도입

KT스카이라이프가 인공지능(AI) 기반 스포츠 분석 솔루션 ‘포착’으로 ‘제52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 전 경기를 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9월 한국기자협회와 ‘AI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51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를 포착으로 중계했다. 포착은 AI 카메라가 선수 움직임과 공의 궤

2026-04-16 09:1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마이스산업도시'...여수시 4년 연속 1위

전남도 여수시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산업도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브랜드별 인지도, 차별성, 신뢰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2026-04-16 08:47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국토부, 신도시 교통망 ‘속도전’⋯36개 사업 TF로 집중관리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2026-04-15 11:00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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