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
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료 관리와 위원회 운영 절차를 통합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특히 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인쇄자료 중심 운영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이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질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반복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심의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운영부서, 상정부서, 심의위원 등 참여 주체가 동일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반복 업무가 줄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됐다.

회의 운영 방식도 변화했다. 심의위원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면 상정부서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자료 부족이나 답변 미흡으로 인한 심의 지연·보류 사례도 크게 줄었다.

시스템에는 위원회 운영기준과 지침,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등을 모은 '아카이브'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심의위원 등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의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 3D 시뮬레이션도 도입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인천·용인·화성 등이 이미 벤치마킹해 구축·운영 중이며 고양·광주·부산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받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 본관 내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주요 정책 결정이 이뤄지던 공간으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