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신보는 이를 통해 소규모이거나 수익성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BTL 사업의 원활한 금융조달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이다.
이번 펀드는 지난해 조성된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이은 두 번째 특별인프라펀드다. 앞선 1호 펀드가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투자된 데 이어, 2호 펀드는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BTL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신보는 이에 맞춰 ‘BTL 특별인프라펀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출자대상과 출자기간, 투자대상, 투자가이드라인 등 제도 운영 기반도 정비했다. 이번 2차 펀드는 지분증권과 선순위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통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며, 건설 단계뿐 아니라 운영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신보는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전국 7개 권역을 도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해 지방정부 주도의 민자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민자카라반은 전문기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자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별 사업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호남·제주,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충청·대전·세종, 강원, 대구·경북 순으로 이달 말까지 총 7차례 진행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펀드 출자와 민자카라반 가동을 통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SOC를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앞으로도 인프라보증과 컨설팅 등 복합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