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과밀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도입"…교육청 공무원노조·공공형 어린이집 현장도 연이틀 방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에게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마주 앉았다. 이날 진행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유 예비후보는 부모들의 그간의 노력과 연대에 격려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요구를 직접 받아들었다.

유 예비후보는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아이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굳건한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며 "장애학생이 불합리한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미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날 7가지 정책을 전달했다. △과밀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즉시 도입 △특수학급 교사 배정식 조정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학급 정원 감축 △복합 특수학급 중·고교 신설 및 확대 △전문적인 행동지원체계 구축과 3인 이상의 '행동중재 전담부서' 설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 △이동권 보장 및 왕복 2시간 이내 근거리 학교 의무화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부모들이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 권리 보장과 평등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달 '포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정책과 6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통한 근거리 통학권 보장, 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 도입, 복합특수학급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장애학생자립지원센터' 설립 등이 골자다. 이번 농성현장 방문은 이 공약의 정책적 방향성을 현장 요구와 직접 맞춰보는 자리였던 셈이다.

유 예비후보의 현장 행보는 하루 앞선 15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과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 제안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김재하 위원장이 이끄는 경교노는 10개 지부·조합원 1000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 △학교 소방안전관리 체계 개선 △업무 경감 방안 △인력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산업안전보건 업무체계 개선 △경교노와의 정례적 소통구조 구축 등 1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 짐만 되는 정책 생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교육청 역할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스스로가 현장을 잘 알아야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연합회 임원들은 더 절박한 사정을 내놨다. "2022년 지방 이양 이후 2027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육 현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의 지속성 확보 및 도비 지원 확대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679개소가 운영 중이다.

유 예비후보는 "중단 없는 보육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교육부, 지자체와도 협력해 격차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장애학생, 공무원, 보육교사.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가장 어려운 세 집단이 이틀 사이 유 예비후보의 일정에 차례로 올랐다. 유 예비후보 측은 "교육감 선거 캠페인 기간에 현장을 더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