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개의 시설물별 상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반터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그러면서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해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에는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및 지자체와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을 적발했다. 본인에게 11개월간 옥시코돈을 총 960정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개발 완주를 앞둔 기업은 비보존제약이다. 자체...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지자체 채널이 조회수가 너무 낮았다. 1회, 2회, 0회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정보전달 위주가 아니라 재미깄게 만들자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번째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인데 무결재 시스템이다. 상사분의 결재를 받지 않는거다. 지금도 무결재”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충주맨은...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수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협의회는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 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기업지원 정책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2032년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중이다. 16개 대학에서 놀이로 배우는 영어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총 59개 기관에서 5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도청, 굿네이버스, 지역돌봄기관 등과 협력해...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돼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 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이날 간담회에서 주금연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이에 “출생율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지역특화’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해 동반위-지자체-대기업·공공기관 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동반성장 활동 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의 관심도 제고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위-시도지사협의회-지역별 동반성장 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 협력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