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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3-08-17 14:32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2023-08-10 11: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인사] 국세청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2023-07-06 11:46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은 연장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토익 등 어학시험 22종의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이번에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수학의 신’ 혹은 ‘교육계의 BTS’라고 불리는 현우진 강사는 2017년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강사는...
    2023-06-30 16:58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23-06-30 16:13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2023-06-16 09:19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2023-06-07 09:41
  • 새만금 국가산단, “전폭 지원 아래 ‘2차전지’ 특화지역으로 도약한다”[르포]
    새만금 국가산단, “전폭 지원 아래 ‘2차전지’ 특화지역으로 도약한다”[르포]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소득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투자진흥지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 즉시 투자기업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단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50%가 감면된다. 이성권 이피캠텍...
    2023-06-01 11:00
  •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책이 우선이지만 10만 가구 이상 적체되면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책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통한 공급조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 또는 임대주택 활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이 큰 문제가 되지...
    2023-05-31 17:3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은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이는 경기 부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수...
    2023-05-30 15:00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등 순이었다.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 확대와 인력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3-05-12 09:34
  •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1 10:41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2023-04-27 12:0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2023-04-13 10:00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대 세 부담이 77%에 달한다. 실거주 의무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시원찮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매물을 등록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분양권 매수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다”며 “그런데 실거주 의무 문제도...
    2023-04-12 17:12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2023-04-09 11:08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CBO는 “지난해처럼 증시 부진으로 인해 4월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돼 7월 전에 정부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월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1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여야가 대치하던 기간 S&P500지수가 약 17% 하락한 적이...
    2023-03-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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