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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

2016-04-07 15:18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36조8천억원을 절약하고, 국민연금에서도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개혁 저항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은 25%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7.8%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대기업이나 고액 재산가의 부담만 늘기 때문에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8 14:02
[4.13 총선]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 지적하는 공약들은

3개 정책과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는데 기업 환경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육성을 주장했다.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더민주가 취약계층을 집중 보장하는 선별주의 도입을 주장하며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3-27 20:51
경제관료 원로들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촉각

윤 전 장관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가가치세가 세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소위 ‘효자 종목’이다”라며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 심판론’을 제기하고 야당이...

2016-03-25 10:32
[4.13총선] 경제민주화 핵심 쟁점은?

김 대표는 법인세율 원상회복 등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2~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공약들이 근거 없는 선심성 공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여야가 경제이슈...

2016-03-25 09:16
더민주,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세출 부문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고, 세입 부문에서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더민주의 전체 총선 공약 발표 시에 총재원소요액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디.

2016-03-09 10:00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세입 부문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07년 19.6...

2016-02-22 15:23
더민주, 더불어성장 등 3대 비전·7대 약속 발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이지만 적정 수준으로 갈 필요는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에서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2016-02-18 14:12
저서로 본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경제관은?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으로 내놓은 책으로 증세 없는 복지와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2016-01-06 13:04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소득세 부담률이 낮다"며 "복지 재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조세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2016-01-04 18:20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을 겨냥해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17%에서 18%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5-11-10 11:04
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그는 “조세부담률은 2007년의 19.6%에서 2014년에 17.8%로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2015-10-27 10:3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 부분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과 사회보장부담률(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복지 부문은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지표로 만들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라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2015-10-06 11:05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우리나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2013년 24.3%), GDP대비 사회복지지출(2014년 1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11조원에 이르며 내년까지 4년째 재정난이 예고된 상황이다.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최근 7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부정확하다....

2015-10-06 11:03
[최종찬 칼럼]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

증세나 국채 발행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려면 조세부담률과 국가 부채비율을 평소에 낮게 유지하여 통일 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GDP의 38% 수준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증가와 각종 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2015-09-16 12:00
[2015 국감]최재성 의원 "내년 순국가채무 323조2천억원, 1인당 채무 600만원 넘겨"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으로 보나 계획상으로 전혀 상환할...

2015-09-13 11:19
[2016 예산]최재성 의원 "내년 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1270만원...역대최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2015-09-08 10:08
과세 당국, 불법 사행산업은 모르쇠…풍선효과 우려도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7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 규모는 불법 도박 시장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2015-08-28 09:09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또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과잉기능을 해소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2015-08-19 16:00
[통계로 본 광복70년] 1인당 국민소득 70년 만에 420배 증가

조세부담률은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올라갔다.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지난해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품은 1960년대에는 철광석, 1970년에에는 섬유류, 1980년대에는 의류가 1위였다가 1992년부터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섰다.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터 흑자...

2015-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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