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선을 앞두고 7대 약속과 15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정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 150개를 발표했다.

당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29조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 팀장은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세정책으로 특혜를 누린 재벌 대기업의 과세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했다. 법인세 정상화 및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13조7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5년간 36조8천억원을 절약하고, 국민연금에서도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개혁 저항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은 25%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7.8%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대기업이나 고액 재산가의 부담만 늘기 때문에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