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 원이다. 더민주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새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출 부문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고, 세입 부문에서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더민주의 전체 총선 공약 발표 시에 총재원소요액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