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원로들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촉각

경제관료를 지낸 원로들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4개월 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비판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가가치세가 세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소위 ‘효자 종목’이다”라며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 심판론’을 제기하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 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을 주장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도 과거 강연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갇혀 사실상 세입 확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복지 등 의무 지출이고, 복지 확대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확실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조적 재정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644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는 세금으로 특정 계층의 부담이 없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손대지 못한다면 간접세인 부가세를 인상하자는 의견이지만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자보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조세제도의 기본인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행한다는 점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