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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12억 초과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제외 검토” [종합]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

2025-09-02 11:15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

2025-08-21 18:28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

2025-08-19 15:14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2차 소비쿠폰 윤곽 내달 나온다…상위 10% 기준 놓고 '관심'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 상위 10%를

2025-08-11 10:31
정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 세금 면제 추진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의 주

2025-08-04 10:17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집땅지성] “모르면 돈 날린다”… 가족 간 거래부터 오피스텔 세금까지, 황당한 부동산 세금폭탄 사례들

40년차 세무사는 황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투데이TV 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파는 경우,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이동 여부

2025-07-21 10:33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전면 개편 통합 금융플랫폼 출시

금융결제원은 기존 어카운트인포 앱을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데 모은 ‘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앱에 가입만 하면 계좌 및 카드 통합조회, 안심차단 등 기존 금융정보 통합관리 기능과 세금·공과금 납부, 금융인증서 앱 인증,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까지 하나의 앱에서 간편하

2025-07-15 08:57
상상인증권 "신세계, 실적 부진은 상반기까지…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이 관건"

상상인증권은 11일 신세계에 대해 상반기 실적 부진은 이미 예상됐던 이슈라며 하반기 턴어라운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도 기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10% 상향했다. 신세계의 전 거래일 종가는 18만7800원이다. 상상인증권은 신세계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831억 원, 영업이익 823

2025-07-11 07:47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은평구, 자투리땅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서울 은평구가 주거 밀집 지역의 빈집과 공터를 활용해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던 공간을 주차장으로 정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꾀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녹번동 유휴부지와 불광2동 빈집

2025-06-30 10:47
“연간 최대 110만 명 방문 예상”…지역경제 훈풍 기대감↑[쏠비치 남해 개장]

직원의 3분의 2 이상 지역주민 채용지역 건설경기ㆍ세수 확대에도 기여남해 유자ㆍ해산물 등 특산물 활용 쏠비치 남해가 내달 5일 정식 개장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직원 3분의 2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하고 남해산 농·수·축산물 구매도 적극 추진 중이다. 김덕원 소노인터내셔널 호텔앤리조트 부문 한국남부 총괄임원은 25일

2025-06-30 08:00
'전참시' 브라이언, 300평대 초호화 저택 공개⋯"수영장 깊이 2.5m, 미국집 인테리어"

가수 브라이언이 300평대 저택을 공개했다. 28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서는 1년 반 만에 완공된 브라이언의 자택이 드디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브라이언의 집은 미국식 저택으로 외관에서부터 차고와 수영장의 등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층으로 지어진 브라이언의 저택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 1층과 안방과 드레스룸으로 꾸

2025-06-29 00:07
“지방세 궁금증 AI에게 물어보세요”…금천구, ‘AI 세무안내 챗봇’ 운영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응대 시스템인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무 민원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2025-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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