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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2022-04-19 10:13
  •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2022-04-14 13:32
  •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세액은 전국 228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배분되도록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고액 부동산이 많은...
    2022-04-13 14:27
  •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의...
    2022-04-11 08:44
  •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세 통합 공약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이라 양측의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꾀하려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2022-04-10 15:00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대선 패배 원인 부동산, 변화 고민…종부세 이견으로 드러나더민초 토론회 발제부터 종부세 시각 차이 드러나윤석열 공약과 같은 '재산세 통합' 반면 '보유세는 높여야' 반박지켜보는 의원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거론김성환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2022-04-07 15:55
  •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비례세이고 이연제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연동하고 합산·누진과세를 하며...
    2022-04-07 14:31
  • 동광건설,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견본주택 개관
    동광건설,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견본주택 개관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는 좋은 입지 환경을 갖췄다.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있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원주시 첫 호수공원인 정지뜰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와 함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교통...
    2022-04-07 09:56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일반적으로 집을 내놓은 잔금을 치르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매물 감소세가 도드라졌다. 아실에 따르면 이 기간 강남구는 4191건에서 3960건으로 5.6% 감소했다. 서초구는 3819건에서 3674건으로 3.8% 줄었고...
    2022-04-04 17: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 매물이...
    2022-03-31 17:40
  •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7%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커져서다. 이에 강남 최상급지 매물은 더욱 드물고, 나왔다 하면 곧바로 매수세가 붙는다. 실제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는 17일 전용면적 183㎡형이 직전 실거래가보다 7억5000만 원 높은 59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2022-03-28 18:00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2022-03-28 14:58
  •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쑥’ 그렇다면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바꿔말하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2022-03-25 14:23
  •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와 달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팔고 싶어도 처분 어렵다" 지적"양도세중과 유예·세율조정 필요"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동결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2022-03-24 17:00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들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심 교수 임명은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질문에 “심 교수는...
    2022-03-24 15:12
  •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전년 대비 최대 3.8%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2022-03-23 17:00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
    2022-03-23 17:00
  •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2022-03-23 16:25
  •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보유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수위는 또 정부 개편을 위한 TF도 띄웠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와 정부조직개편TF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 신...
    2022-03-23 15:5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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