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민생회복지원금 2차, 추석 앞두고 지급…소득 상위 10% 제외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죠.

여기에 더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정부는 다만 고령층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특례를 적용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최종 기준은 내달 10일께 발표됩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변수를 고려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차 소비쿠폰 성과

7월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씩 배분됐는데요. 대상자 5060만여 명 가운데 4893만 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6.7%에 달했습니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 원 규모로 집계됐죠.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여 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900만여 명(18.4%), 선불카드 586만여 명(12%)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가 1309만 명으로 최다였으며 신청률은 대구가 97.4%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행안부 분석 결과 지급 첫 주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19.5% 증가했고 둘째 주도 8.4% 늘었습니다. 사용처는 대중음식점(41.4%)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조현호 기자 hyunho@)

연령대별 사용 패턴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외식(30.4%)과 생필품(30.2%) 지출이 가장 많았지만 20대는 문화·여가·취미(17%), 미용(8%) 지출 비중이 높았죠. 30대 역시 문화·여가·취미(14.9%)와 미용(9.6%)이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반면 40~60대는 생필품 지출이 1위를 차지했고 특히 40대는 교육·학원비 비중이 12.6%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50·60대는 각각 33.1%, 39.4%를 생필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죠.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상공인 만족도 ‘높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70.3%가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5.5%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유도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죠. 또 63%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55.8%는 실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2차 지급이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치권은 엇갈린 시각

그러나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상공인에게 웃음이 돌아왔다”며 2차 집행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쿠폰은 물가를 끌어올려 결국 서민의 박탈감을 키운다”며 지급 중단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쿠폰 주도 성장은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물가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죠.

정부는 그러나 1차 지급에서 확인된 높은 참여율과 매출 증대 효과를 근거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심리를 살려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