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12억 초과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제외 검토” [종합]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
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행안위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득 하위 선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특히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나왔던 건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다 보면 재산은 적고 전세에 거주하지만, 보험료 납부액 때문에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인 가구 사례가 많아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 지급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인, 상권에 사용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된 경우에만 군 마트(PX)에서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이 컸던 장병들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들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추후 (정부조직법) 당정 협의는 별도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5일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그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