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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수십,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실패 사례도 많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2023-10-31 06: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2023-10-27 19:27
  •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독주 지속…상가는 ‘혼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독주 지속…상가는 ‘혼란’
    부동산원은 “3분기 재산세 납부로 인해 소득수익률은 오피스·상가 둘 다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며 “자본수익률은 올해 거래량 증가 등 영향으로 오피스 및 중대형·소규모 상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8.9%, 중대형 상가는 13.6%, 소규모 상가는 7.3%, 집합 상가는 9.4%로 나타났다. 오피스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 등에서...
    2023-10-25 14:00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2023-10-11 13:00
  •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채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2023-10-04 15:10
  • [인사]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 국제금융과장 이차웅
    2023-09-28 12:56
  •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상향, 법인세·재산세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구축의 문제점은 신축 건물은 그나마 제도가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게 수월한데 15년 이상 노후 건물이 문제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내부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에너지효율 효과를 크게 보기...
    2023-09-22 07:00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뉴욕은 대표적 지원책인 NYC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를 도입, 만족할 경우 재산세를 돌려준다. 일종의 세금환급 제도다. 반면 패널티도 강력하다. 현재 건물의 배출허용 기준을 25% 낮추고 에너지 사용강도가 높은 상위 20% 건물은 2024~2025년, 상위 75%는 2030~2034년까지 배출허용치를 맞추도록 했다.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리는데, 뉴욕 한 고층 건물의 연간...
    2023-09-21 06: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3-09-20 16:00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2023-09-18 14:23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준다. 또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2023-09-14 17:38
  • 7월 통화량 25조6000억 원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
    7월 통화량 25조6000억 원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
    또 "정기예적금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납부를 위한 결제성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13조 원 늘었다. 기업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부분...
    2023-09-13 12:00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2023-08-30 10:45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2023-08-17 14:32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여의도 내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홍콩와 싱가포르와 비교해...
    2023-08-11 06:00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 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2023-08-02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2023-07-14 05:00
  •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4대 보험, 전기요금, 유선전화요금, 과태료 등 생활 공과금을 B tv로 간편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리모컨의 숫자 버튼과 방향키만 사용해서 납부할 수 있고, 로그인과 같은 번거로운 인증 과정 없이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TV의 장점인 큰 화면을 활용해 서비스 화면 내에서...
    2023-07-07 10:18
  • [인사] 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상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하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항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이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정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문태형...
    2023-07-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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