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윤곽 내달 나온다…상위 10% 기준 놓고 '관심'

▲4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수 주택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배제 방안과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기준을 병행해 형평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컷오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마련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은 지급 신청률이 95%를 웃돌고 소비 진작 효과도 뚜렷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