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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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은 이달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은 1.4% 수준으로 저조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1월 17일부터 시행), 가맹사업법(2월...

2014-01-16 13:11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제·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2013-12-27 08:15
[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유턴기업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2013-12-26 14:45
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기관 간 자료공유와 신속한 고발요청 판단을 통해...

2013-12-10 16:02
중기청, 공정위·조달청과 고발요청제 운영위한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요청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2013-12-10 13:20
[단독]중소기업청장,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대폭 확대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8일 중기청장이 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중기청장이 관련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2013-11-18 08:18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연락처 공유 의무화

이는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요청해도 조합들이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2013-09-25 14:45
[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경제계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매출 5% 이하의 유해물질 누출 과징금 기준(화학물질관리법)...

2013-08-26 10:52
해병대 캠프 사고 학교, 안전사고 주의의무 위반…유스호스텔 대표 고발

학교 측은 고발장에서 "유스호스텔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도 체험 캠프와 관련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어 "사고 발생...

2013-07-21 11:3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권 행사에는 소극적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많았다. 국회는 또 역외 탈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회피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013-06-26 07:51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처리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2013-06-25 09:02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요청에 대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간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위법 행위에 대한...

2013-06-20 19:26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서면제공토록 하고, 기대수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 상한액을 최고 3억원으로 2배 높였다. 또 심야영업 매출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06-20 10:00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신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2013-05-21 16:22
민주, 공정위 3권 광역지자체에 부여 추진

이는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고했던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구분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10명 내외의 공정위 직원이 100만개의 업체를 조사·감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2013-05-21 14:25
3개 경제민주화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유관기관들 ‘답답’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철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

2013-05-07 09:27
[종합]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FIU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2013-05-06 18:14
여야, 프랜차이즈법 이견 좁혀… 6일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될 듯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FIU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날...

2013-05-05 17:28
민주 박범계·최원식,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발의

특별감찰관은 비리·부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게 고발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법무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안팎 및...

2013-04-24 15:45
[공정위 업무보고]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과징금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고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없애고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고발요청권한을 추가 부여해 담합 고발요청 시엔 자진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가 많지 않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비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여기에...

2013-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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