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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민간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신고받아 개선안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독립기관이다. 27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2020-09-27 12:00
  • 정재훈 “기업민원 보호 강화, 피해 발생시 즉각 시정”…21일 헌장 선포식
    정재훈 “기업민원 보호 강화, 피해 발생시 즉각 시정”…21일 헌장 선포식
    선포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2020-09-21 13:44
  •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올해는 금융위의 금융 옴부즈만(소비자 중소금융)에 위촉되어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금융문화 운동, 금융윤리 인식 확대, 금융 회사와 소비자 사이 소통을 이끌어내는 상생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을 만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대신에 그는 지난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장은...
    2020-08-31 05:00
  •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는 SH공사 경영진과 청렴 옴부즈만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반부패·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 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공사의 청렴 정책을 점검해 공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이 기구는 공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위촉한 외부...
    2020-08-28 13:23
  • 4차산업혁명위, 공공데이터 활성화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4차위가 공공데이터 관련 현장소통을 위해 민간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공데이터 옴부즈만’의 첫 행보다. 국내‧외 정책 동향과 애로사항,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담당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4차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공공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2020-08-19 16:00
  • [부음] 박창완(금융감독원 옴부즈만)씨 모친상
    ▲ 민진규(세례명 마리아)씨 별세, 박병호·박석분·박창완(금융감독원 옴부즈만)·박태순·박창호(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춘미씨 모친상 = 18일 낮 12시,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2020-08-19 09:11
  • 주한 중국 대사 만난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인 패스트트랙 지역 확대하자”
    주한 중국 대사 만난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인 패스트트랙 지역 확대하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중소기업의 출입국 문제를 건의했다. 12일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기업의 출입국 문제와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2020-08-12 11:30
  • 4차산업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4차산업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2020-07-30 14:55
  • KIAT, 현장감 있는 산업 정책 발굴 위한 자문단 운영
    KIAT, 현장감 있는 산업 정책 발굴 위한 자문단 운영
    자문단은 중장기 산업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정책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일종의 옴부즈만 역할도 한다. 또 산업기술 정책과 관련한 동향 분석, 공동 연구, 정책과제 공동 수행을 통해 KIAT 연구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이날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2020-06-23 11:13
  • 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1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즉시 발급 개시를 권고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2020-06-12 11:15
  •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2020-06-11 12:0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한다.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만톤 흘려보내 염해피해 줄인다 △인공지능 예측기술로 오존예보 정확도 높인다 21일(목) △환경부 장관 14:00 녹색산업혁신성장옴브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화관법·화평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수백개 업체가 혜택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이끌 신임 옴부즈만 위촉 △"자연에 답이...
    2020-05-17 09:31
  • 소상공인 폐업 신고 간단해지고 창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폐업 신고 간단해지고 창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2020-05-14 14:54
  • 중기옴부즈만, 조달청과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중기옴부즈만, 조달청과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무경 조달청장을 초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을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을 비롯해...
    2020-04-28 09:00
  • 금융위 3기 옴부즈만 출범…위원장에 장범식 교수
    금융위 3기 옴부즈만 출범…위원장에 장범식 교수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할 제3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업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했다. 새 위원장에는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은행권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금투업권은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2020-03-29 13:23
  • 금융위 “작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18건 개선”
    금융위 “작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18건 개선”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18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활동한 2기 옴부즈만은 2019년 총 40개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보험금 제3자 지급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 약관 마련’ 등이다. 기존 보험금...
    2020-03-24 12:00
  •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2018년에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같은 해 3월부터 금융위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금감원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임기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부원장이 이끄는 금소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이다. 윤 원장은 기존 6개 부서와 26개...
    2020-03-04 11:59
  • 코스포, 새 의장에 마켓컬리ㆍ직방ㆍ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공동 선출
    코스포, 새 의장에 마켓컬리ㆍ직방ㆍ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공동 선출
    김 의장은 “코스포의 시작부터 신경제 선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핀란드 경제사절단 동행 등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새로 선출된 세 명의 의장께서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욱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7 15:50
  • 중기부, 중소기업 R&D지원하면서 규제대응 방법도 일러준다
    중기부, 중소기업 R&D지원하면서 규제대응 방법도 일러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술규제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해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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