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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1건에 이르는 숫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817건은 위원회가...
    2020-01-23 11:15
  • [인터뷰]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한국 벤처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인터뷰]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한국 벤처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기술자들의 기업 내 소통능력도 외국 기술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21일 서울 안국동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적 인프라 수준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 벤처기업 ‘메카’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이...
    2020-01-22 05:00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2020-01-17 08:51
  •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이 올해 부처와 대면 협의를 늘려 지난해보다 30% 규제 해결 규모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대서양 연어 양식 허용 △개인 차량 광고 허용 △자가용 항공기 전세기ㆍ국내선 공항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성과로 꼽았다....
    2020-01-10 15:59
  • “보험대리점 판매전문회사 도입해야”
    “보험대리점 판매전문회사 도입해야”
    이 밖에 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고나 역할 강화를 위해 대리점자격시험제도 운영과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운영, 보험업법상 유관기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 나선 송기홍 GA코리아 대표는 "보험사 간 지나친 실적경쟁은 결국 금융위 수수료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어졌다"며 보험사와 GA업계 모두 책임이 있음을...
    2020-01-09 13:11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2020-01-05 11:15
  •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제안 발표회 개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제안 발표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과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LH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 최초로...
    2019-12-24 10:03
  •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 일본계 외투기업 "한일 갈등 관계 조속히 해소되길 희망"
    일본계 외투기업 "한일 갈등 관계 조속히 해소되길 희망"
    산업부는 외투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일본이 올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갈등을 지속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12-11 11:53
  • 중기부 ‘지역혁신네트워크’ 출범, 3차 규제특구 지정 등 준비 착수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 파악, 특구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2019-12-05 15:27
  • 중기옴부즈만,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규제 49건 해소
    중기옴부즈만,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규제 49건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시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2019-12-04 14:58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28~29일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28~29일 개최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28일 특구옴부즈만 협의회를 열어 특구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9-11-26 13:33
  •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공무원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입증하고,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2019-11-13 11:10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2019-11-12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중기옴부즈만 간담회(용산) ◇해양수산부 11일(월)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잠정) △서해권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3일(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석간) △울산항 오일허브 1단계사업 JVA 서명식 14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2019-11-10 10:22
  •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19-10-31 15:00
  • 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
    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폐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다.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2019-10-21 13:24
  •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2019-10-14 10: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2019-10-13 12:00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다. 그들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서 행정 부처에 건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매 순간 민원인이 된 심정으로 일하는 이유다.” 박주봉(6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터뷰 동안 ‘버팀목’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뚜렷했다....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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