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 강남구에 위치한 LH서울지역본부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과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30명을 선발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전문 위원으로는 각 특구별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부산)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대구)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세종)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입회하며, SNS 실시간 중계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신내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이 북부간선도로 상부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인 만큼 설계(안)의 혁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 소음·진동 저감방안 등 기술적 타당성과 실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옴부즈만 운영,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규제, 경영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가장 먼저 중앙회와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에...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 2006년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2008년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2009년 중소기업옴부즈만 초대 기업호민관, 2011년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금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제1회 벤처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 한국 경영자상...
우선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구분과위원장이 옴부즈만으로 지속적 활동을 하게 된다. 시험기간인 2년내 성과를 평가해 특구취소를 하는 방안이 관리·감독의 주된 내용이다. 잘 되는 특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사업시행중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특구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를 본격화한다. 지역경쟁력ㆍ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 379건에 대해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민주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부터 집중 발굴했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에 대한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또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협력사나 상품 선정에 MD나 사내 관계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고 그로 인해 내홍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업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협력사나 상품 선정 과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쇼핑...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동대문구는 7일 동대문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동대문구(시장상인)와 중구(숙박업)가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약령시장,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묵묵히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상인 및 지역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제7차 서울지역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기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이번 직제개정에는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도 포함됐다.
옴부즈만지원단은 단장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화했다.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강북구가 17일 강북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관해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의 자리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밑바닥부터 그물망으로 훑어 해묵은 규제애로를...
그는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등 3가지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부터 규제혁신의 구체적 성과 체감을 위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명시적 규제와 모범규준 등의...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옴부즈만제도나 현장지도 등을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회사들도 소비자 보호 책임자를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소비자 패널을 운영하고 직원들 대상의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지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실 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란 글자 블록을 해머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규제에 울고 웃는 기업 이해관계자라면 이 같은 퍼포먼스와 토론회를 보며 씁쓸함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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