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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 대사 만난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인 패스트트랙 지역 확대하자”

입력 2020-08-12 11:30

기업인 패스트트랙 적용 지역 현재 19곳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중소기업의 출입국 문제를 건의했다.

12일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기업의 출입국 문제와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중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제약 상황 속에서도 외교장관 회담(2.15), 외교차관 화상회의(4.17), 경제공동위 개최(8.1)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며 △공급망 재개 협력,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운영 등 교류를 지원했다.

그 결과, 5월부터 시행한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으로 약 7000여 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 입국을 완료(7월 기준)했다. 패스트트랙은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뒤 양국 간 정례협의로 패스트트랙 적용 지역을 10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핬고, 주 10회 운행되던 항공편을 최근 주 20회까지 늘렸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중국 당국의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탑승 가능한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애로를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함께 한·중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출국이 가능하도록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항공편 운항 증대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전반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이 계기가 돼 한·중 경제교류가 더욱 발전하고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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