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올 한해 규제 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7명, 사회공헌ㆍ기술혁신 등에 앞장선...
2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와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시범 사업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심의원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구 사업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구 간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비서관)과 2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 부산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량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고충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고려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다음 달 추진해 매년 가이드라인 보안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교육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이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할텐데 관련해 앞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의 금융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혁신에 나섰다.
9일 오후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부담 완화와 미래 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3일 경기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물류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비대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ㆍ증강현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 심사 대상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사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사항 안내 등이며, 업체 면담 및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5일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인천지역 기업이 참여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가 개최됐다.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중소기업 규제 애로 사항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정 총리를 비롯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 관계자와 권영수 ㈜LG 부회장, 이방수 ㈜LG CSR팀 사장,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도 자리했다.
LG는 마곡 사이언스파크 내부 공간을 스타트업에 무상으로 빌려주며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에 힘쓰고 있다....
정 총리를 비롯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 관계자와 권영수 ㈜LG 부회장, 이방수 ㈜LG CSR팀 사장,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도 자리했다.
원래 마곡산업단지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조건은 'LG가 직접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스타트업에 내부 공간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을 위촉했다.
천 신임 옴부즈만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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