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박주봉 현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제4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을 개선했다.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해 이 중 불합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매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중소기업상‘ 혁신 창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은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공동 개최한 시상식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왔다. 올해 시상식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공동 주관했다.
혁신 창업...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 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ㆍ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7명을 추가 지정한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에서 특구옴부즈만 신규위촉 등을 위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경기 성남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에서 경기권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진공과 옴부즈만이 공동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현 ㈜싸이닉솔루션 대표 등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중견 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 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의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옴부즈만 은 ‘고객 퍼스트’를 최우선 가치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날 정오부터 오픈한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PC와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하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27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옴부즈만 제도가 직제에 명시된 필수 업무임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싹 뜯어 고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옴부즈만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시리즈로 추진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민간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신고받아 개선안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전달하는 독립기관이다.
27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