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중인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효과가 나타나 일부 수출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9월 수입은 가스 등 일부 에너지 도입 감소,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 증대, 국내 부품 활용률 증가, 휴대폰․가전 등 IT제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3%)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발효 5개월 현재 수출기업의 활용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한미FT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최근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로 무역과 투자가...
한미FTA의 경우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기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U 역시 최근까지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완료 등으로 활용률이 79.8%로 조사됐고, 수입부문도 57.3%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FTA에 따른 투자 효과도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특히 FTA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해 환경변화 대응이나 새로운 사업기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신청을 기다리는 데스크형 지원에서 나아가 영세업체나 수출기업 등을 직접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방문판매형 지원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한-EU FTA 발효 이후 6개월 동안 관세인하 혜택을 입은 품목의 EU 수출이 16.1% 늘어났다고 밝혔다. EU로부터 수입량도 19.9% 증가했으며,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관세인하 품목 대비 FTA 특혜 관세 활용률은 한국이 EU보다 1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에서 나타났다. FTA 발효로 관세장벽을 철폐하면서 기대했던 수입물품 가격...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한 비율은 58.7%, 수입활용률은 48.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한·EU, 한·페루 FTA의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FTA 학습효과를 고려할 때 한-미 FTA 활용률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한미 FTA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세관에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며 발효 후 약 100만 건의...
세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 합동 중소수출기업 FTA활용 컨설팅 제공,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기업실무자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FTA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방안을 토의했다.
세관 관계자는 "광주본부세관은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거론된 원산지 증명 관련해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원산지 관리 전문가(관세사 등)를 10배 이상 확충하고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FTA 활용을 위한 기업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및 EU시장 10만불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및 원산지 증명 등 FTA 컨설팅도...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중국 투자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은 물론, 국내 인력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투자와 함께 국내에서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함으로써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장 과거 5년간의 해당 수출액이 특혜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검증절차는 기업의 FTA 활용률을 떨어뜨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무역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절실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관세청 등 정부가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배포...
소비재 가운데는 명품 수요의 증가로 시계(733%), 향수(76%), 가방(56%), 신발(48%) 등의 수입이 급증했지만 자동차(-31%), 농약 및 의약품(-5%)은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인증수출자 지정이 확대되면서 한-EU FTA 수출활용률은 65.3%에 달했고 이들 인증기업의 수출도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36%였다.
반면 수입업체들의 절반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중 하나가 EU 수출자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관세청이 7월 한 달간 한·EU FTA의 수출활용률이 58.7%인데 반해 수입활용률은 22%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적지 않은 EU 수출기업들이 아직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자격...
관세청은 이번 FTA 수출활용률은 58.7%로 한-아세안(ASEAN)의 1년차 활용률이 3.5%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발효 초기임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7월 기준 FTA 혜택품목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1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석유화학합섬원료, 우산·양산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산업의 수출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
수출입활용률은 원래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한 FTA 활용 가능 수출(입)액 중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활용률이 55%로 13%인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 수 기준 우리 측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했고,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에서...
코트라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보고서에서 한-아세안 FTA활용도가 올 1월 기준 2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과 칠레간 FTA의 활용률은 같은 기간 기준 97%에 이른다.
한-아세안 국가 간의 FTA효과가 이처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분쟁조정절차 운영 △원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전자발행 C/O(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문제를 의제로 상정, 전자발행 C/O를 활용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 아세안 세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FTA 상품협정의 활용률(수출활용률 약29%, 수입활용률 약59%)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다소 낮은 상황이나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통부는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
외 원산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애로.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FTA에 대한 정보와 관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30%미만인 우리나라 FTA 활용률을 향후 3년 이내에 2배 이상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세청은...
윤영선 관세청장은 8일 태국 방콕에서 프라송 푼타닛 태국 관세청장과 '제8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관세청장은 양국 간 수출인증자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하기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한·아세안 FTA 이행률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