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큰 재해를 입은 경남 양산시와 제주도, 부산 사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인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금명간 선포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 금액이 확실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확실히 금명간 발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추가적인 재정보강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경우 재정적자도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일본도 7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좋으니 퍼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정권 후반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야 되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파업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을 수령해갔다”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편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7000억 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예산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개보수한다든지 반영한 예가 있는데 (박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화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기 안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기획재정부에 국정감사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회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참석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50년물 발행과 관련 다음달 중 1조 원 내외로 인수단을 구성해 시범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 등을 대상으로 예비입찰을 실시해 국고채 50년물 인수단을 구성한다.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에는 송언석 기재부 차관, 위성백 국고국장, 이주섭 국채과장, PDㆍPPD 23개사, 한국거래
국고채 50년물 발행이 1조원 내외 규모로 오는 10월 중순 추진된다. 초장기물인데다 1회성 시범발행이라는 점에서 9월중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을 중심으로 한 인수단(syndicate)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상반기 우수 PD 시상식’에서 “정부는 장기
국고채 50년물 발행이 오는 10월 중순 추진된다. 초장기물인데다 1회성 시범발행이라는 점에서 9월중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을 중심으로 한 인수단(syndicate)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6년 상반기 우수 PD 시상식’에서 “정부는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평가제도 도입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
2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의 64%를 9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에 속도를 더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절차를 밟았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의 재정집행실적이 계획보다 3조7000억원 초과 달성된 186조6000억원(66.8%)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7월 말 집행실적과 3분기 집행목표 상향 등 재정상황을 점검했다.
7월까지 재정은 186조6000억원 집행됐다.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정부가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해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안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정부가 올해 대비 늘어나는 내년 예산안 증가분에서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00조7000억 원으로 올해 386조4000억 원 대비 14조3000억 원(3.7%)이 증가한다.
이중 9조2000억 원(64.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소집해 추경안 심의와 청문회 증인채택을 병행 추진해 일괄타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이번 주말에 예결위를 마치고 내주 초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ㆍ해운업 부실 책임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