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점 민주당…‘반환점’ 노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
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현황이 겹치며 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으로 인한 사의, 복기왕 의원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의 "수억·수십억 빚내 집 사야 하나" 발언 등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28차례 대책 실패를 소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책도 “반복 실책”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상경 당시 국토부 1차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현실 인식 논란을 불렀고, 갭투자 의혹 보도 속에 사의를 표명했다. 복기왕 의원의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 발언도 거센 역풍을 낳았다. 복 의원은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에 집이 있어도 진보적 주거정책을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나”라며 대책을 옹호했으나 본인의 송파 고가 아파트 보유 이력과 맞물려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를 자초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부동산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알려져 경질됐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아 ‘매각 시늉’ 논란을 낳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렇다 보니 정청래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부동산 돌출 발언을 삼가라”고 주의를 촉구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 의식이 고조된 방증으로 해석된다. 시장 혼선과 실언이 반복되면서 당 지도부 스스로도 여론을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이자 국정 설계자로 불렸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긴 채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도 부동산 프레임 공세에 따른 부담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 민주당의 부동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27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방향도, 원칙도 없는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는 국민 우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반환점’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세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관세협상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며 당정 모두를 겨냥했고, 협상 지연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압박했다. 국감 후반부와 APEC 주간을 기점으로 야권의 ‘부동산·관세’ 투트랙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