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관세 협상 실패가 외환시장 불안과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의 개최로,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APEC은 동시에 이재명 정권이 공언한 관세 협상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협상이 길어지며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고, 정부는 ‘갈 길이 멀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외환시장 불안과 관세협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달에만 원화가치가 2.4%나 추락했고 환율은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정부는 연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납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소진하는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합의한 것이 문제의 원점”이라며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합의문이 없어도 잘된 협상’이라더니 이후 ‘서명했으면 탄핵감’이라며 말을 뒤집었다”며 “국민은 말 바꾸기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