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부처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를,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처별 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조정 심사가 본격화된다.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여야 간 대치 국면에 따라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청회 전날인 4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무책임한 세대 간 부담 전가를 낳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빚 잔치 예산’ 심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 탓에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를 돌파해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결국 국민 1인당 206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돈 뿌리기·표 사기·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과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는 반드시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실상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실질적 효과나 타당성을 벗어나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걸러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고용보험료 등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강화해 서민 부담 완화 명분을 강조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6년도 예산은 성장예산이자 민생예산이 돼야 한다. 지역 농가와 서민을 보호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경북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어린이병원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공의료국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대책이 필요하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 등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