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관련 일당 전원을 중형에 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는 나’라고 공언했으니 가장 중한 형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협박하며, 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만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려 한다. 재판을 멈추면 사법부 전체가 이재명에게 영혼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이 대신 이렇게 답할 것이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달 안에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법은 이재명 유죄 자백법이자 헌법파괴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 해석만으로도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새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간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 ‘이재명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면, 떳떳하게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확정받으면 된다”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이재명이 유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 즉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무리하게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은 ‘승자 무죄, 패자 유죄’의 내로남불 정치에 사로잡혀 있다”며 “야당 대선후보는 명함 몇 장 돌렸다고 피의자로 몰고, 대통령은 중범죄 재판을 받으면서도 권력 뒤에 숨는다. 이것이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