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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翔하려던 정부 ‘非常’…내년 성장률 전망 내릴까

세수펑크 규모도 규모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넘게 늘린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내후년인 2016년부터는 다시 세입이 해마다 6% 이상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중기재정계획을 짜 놓았다.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면 이듬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망이 틀리면 또 다시 세수펑크가 생길 수밖에...

2014-12-05 10:11
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세입예산 확보

국세청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2014-12-03 13:26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따라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가운데 국세 비중이 52%, 지방세 비중이 48% 정도로 바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2조48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 국세편입 1조 3023억2000만원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로 편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255억8000만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14-12-01 08:23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이것이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야당안에는 (표시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미지정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살기 힘들어 담배를 피는 서민들의 담뱃세까지 올려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인가”라고...

2014-11-27 08: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특히 담뱃세가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된 적이 없다며, 원칙상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살기 힘들어 담배를 피는 서민들의 담뱃세까지 올려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인가”라고...

2014-11-26 16:28
정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1보)

정 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언급,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아니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증가할 국가수입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세수입 관련 법안과도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는 이달...

2014-11-26 14:30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다음은 정부제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14-11-24 16:29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 듯…야당 "전면 보이콧" 강력반발

이어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2014-11-23 11:57
[11월10일 주요뉴스] 한중 FTA 타결ㆍ수능일 증시 10시 개장ㆍ'러블리즈' 서지수 악성루머 등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 전국 분양권 거래량 역대...

2014-11-10 16:26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1.5%) 적어 내년에도 천문학적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10-28 10:37
10조원대 세수펑크 현실화에…‘어긋난’ 재정사업 집행률 목표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2014-10-23 11:00
세금 안 걷힌다…8월까지 세수진도율 작년보다 4.7%포인트↓

기재부도 올해 국세수입은 환율하락, 기업 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8~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부진 탓에 부가세와 법인세 징수 실적이 좋지 않았고 원화 강세로 관세 수입 타격도 컸다.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법인세와 부가세는 6000억원씩 줄었다. 관세는...

2014-10-21 09:00
[2014 국감] “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2014-10-17 15:37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85조7000억원을 더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99조원보다 약 5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2014-10-06 21:05
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관세청 또한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8조1000억원이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가 최저치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2014-10-06 08:12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총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세수 목표치는 늘어났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

2014-10-06 06:59
[창간 4주년/ 내수가 미래다] 수출 중심구조 탈피 ‘내수→생산→고용→소비’ 선순환 구조를

최근 3년 연속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세입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21조5000억원으로 기존 계획상의 234조5000억원에서 13조원 낮췄다. 세입 전망을 낮추는 가운데 세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선택이다. 실제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2014-10-01 15:27
세수확보 ‘꼼수 증세’ 논란 여전한데…국세 감면 관리는 ‘허술’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0개 국세 감면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놓고도 세수추계 능력이 떨어져 정작 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신설되는 17개 항목 중에도 12개나 감면액...

2014-09-30 10:31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최근 세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7%대의 국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11조원(일반회계 8조3000억원, 특별회계 2조7000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할...

2014-09-26 08:45
[2015년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총 국세는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550만6000)원보다 4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물가상승률 2%,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작년 발표한 중장기계획에는 올해보다 23조원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예산안...

2014-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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