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보고서 통해 세입결손 대책-재정 재량지출 부족 지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이 부실한 데다 재정 재량지출 규모가 작아 실제 경기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15~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9% 수준이나, 2015년의 증가율 2.3%를 제외하면 2016~2018년의 경우 연평균 7.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최근 세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7%대의 국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11조원(일반회계 8조3000억원, 특별회계 2조7000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입결손과 함께 경기회복 제한 요인으로 꼽힌 정부의 재량지출권과 관련해서도 당장 2015년에는 늘어나지만 2016년에는 오히려 감소(202조원 → 201조4000억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정부에게 허락된 시간은 2015년 단 1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배분도 문제다. 정부는 창조경제, R&D,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 상당부분 재원을 쏟고 있으나, 이들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2015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2.1%로 확대되고 국가채무의 규모도 올해보다 43조1000억원이 증가한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OECD평균(작년 기준 4.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고 채무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