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 들어 50%대로 급락했다.

올해 국세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으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상반기(1∼6월)까지의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16년만에 최저치인 45.5%(98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율 또한 48.9%(33조3000억원)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11.3%) 가량의 세금이 덜 징수됐다.

관세청 또한 올해 관세, 수입 부가세, 기타 내국세 등을 포함한 세수목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8조1000억원이지만 징세 실적은 더 악화했다.

관세청의 지난 5년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가 최저치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리스크 중 하나로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세수 부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