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40명 중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김영재 원장 자택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도 포함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대리처방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도 고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는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변했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고 따져 묻듯 답했다고 윤소하 의원은 전했다.
'박 대통령과...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장 27일 열리는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박 대통령 행적을 제출하기 위해 참사 당일 시간대별 박 대통령의 업무 내역과 위치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또 특검팀 압수수색 등의 직접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취임 첫해인 2013년 박 대통령은 12월24일 군부대 격려...
특검은 이날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 시술, 주사제 치료 등이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양재식 특검보 수사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위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특위는 22일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앞서 나온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등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히,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며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다. 수사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황 권한대행은 ‘만일 이 사실을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느냐’는 추궁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 수사대상” 이라며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경위 △박 대통령의 최 씨 이권 챙기기 지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 씨 일가 지원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와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18일 박상진(63)...
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후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 때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법 2조 15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인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수사하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신속하게 지휘했다’고 답변을 한데 대해선 “국가지도자 답지 않은 답변이었다”며 “보통사람들도 책임질 일은 책임질 줄을 아는데, 지도자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은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조 지시를 하고 신속하게 현장 지휘도 했다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9일 중으로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 책임 없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여 행적을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특수본이 특검에 넘기는 사건에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최 씨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 감독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에서의 법리 다툼도 벌어질...
이 관계자는 또 고씨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말한 데 대해선 “태블릿PC의 존재가 국조에서 의문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추후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지시를 내리기 전에 미용사부터 먼저...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해 밝혀질 ‘세월호 7시간’의 의혹도 국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또 하나의 역사적 수치로 기록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순실 국정 농단 중심에는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진 40년 인연의 신뢰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