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내 세월호 기억교실을 찾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 “그 긴박한 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고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김 원장이 박 대통령 취임 전후 최순실·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했다는 내용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박 대통령의 행적과 의료시술 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명관(75) 한국마사회장은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검찰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앞서 정 대변인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히고 구속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특히,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7시간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일까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故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어설픈 ‘국면전환용 거국내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실시’, ‘검찰 바로세우기와 공수처 설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경제관료 전면 교체 및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습책을 내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구조 당시 언론과 유가족에 공개된 구조 현황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 둘째 날에 특조위는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내용을 근거로 정부의 세월호 선체 내 공기주입 성공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침몰 참사 다음...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경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끝내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세월호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한데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연말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했다. 당시에는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월호특별법 재정 당시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비쟁점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세월호 참사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와 특검요청, 청문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조사 1과장 자리도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원안을 고수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조사 1과장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이 맡고, 조사 1과장은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맡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참사원인 조사 및 특검요청·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 1과장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특조위는 주장했으나 해수부는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처 조직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안도 해수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회 건설대책 수립의 범위도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논평에서 “겉으로는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같이 밝히고 “새정련의 특검 침묵은 바로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특검 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월호특별법에 이어 또 다시 새누리와 야합의 길로 갈 것인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던 세월호 정국 때 이 총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총리는 협상 과정에서 실리도 챙겼다. 새누리당의 당론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가족의 참여를 막은 것이다.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으며, 영유아 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