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혐의 변경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SK와 롯데, CJ 등 기업 총수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요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뇌물죄에 관해서는 조사 내용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확률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SK와 롯데, CJ 등 기업 총수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중략)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오보와 괴담을 바로 잡기 위해...
헌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소추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했었고, 많은 걸 증명한 상황인데 마음의 개운함이 없는 상황이 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향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광장의 소망과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으로 국회에서 (각종 문제를) 하나씩 푸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특검의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등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라며 "탄핵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세월호 7시간...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및 우 전 수석의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또 "검찰은 수사대상 제한이 없지만, 세월호 수사 압박, 정강 자금 이런 문제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부에서도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이 아닌 걸 하냐를 두고 다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 할거다. 안할 수도 없고"라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국민적 지지 없이는 어려웠다"= 박...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이어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혐의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간...
물론 끝내 이뤄내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기각과 결국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
일부 핵심 의혹은 여전히 특검이 풀지 못한 아쉬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와 투명성에 국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대변인은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결국 곪아터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멀리는 반민특위가 그랬고 가까이는 세월호진상조사위가 그랬다. 미완의 상태로 중단된 박영수 특검의 미션이 마침내 완수돼야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개입한 의혹,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도 이번 구속영장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과 정기양 교수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볼까요.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국가 재난과 상황을 수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도의적 비판은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 사유에는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최순실(61) 씨를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는지', '헌재 출석요구에는 왜 응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진료 의혹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또...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우선 1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탄핵심판에 대한 4당 합의, 사드 배치, 세월호 참사 등 현안에 관한 각계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후 2부에서는 오후 7시30분께부터 청와대 방면 3개 경로, 헌재 방면 2개 경로, 대기업 사옥이 있는 종로 등 6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한다. 행진에서는 박 대통령·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과 헌재의 탄핵...
1부 집회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탄행 인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발언과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 조사, 특검 수사 연장 등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부 집회에서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촉구와 세월호 참사 당직 순직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요구, 사드 철회 등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