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은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절차는 수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특별수사관 파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5명 이내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임명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은 현재 특검보 2명이 선임된 상태다.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ㆍ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사가 파견되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할...
역대 14번째 특검인 이번 세월호 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2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20일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추천위원이 추천한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공정성ㆍ중립성을 겸비한 인재가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방법과 특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의 심리적 타격이 크다"며 "이 정도까지 허술하게 수사를 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1년 2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제기한 17개 중 13개 의혹에 대해...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일정 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수사결과 발표는...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