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과의 대화 과정에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특검 추천권을 유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두 번째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치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직접 설득에 나섰다. 여당이 만약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경우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두 번째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한명숙, 우윤근, 정청래,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이 잇따라 광화문을 찾아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문 의원과 얘기를 나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문 의원을 찾았다. 이 의원은 대화 내용은 함구했지만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과 야당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하는 방식을...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법 재합의안을 언급,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결과 '특검 추천권'은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전 동의'하는 형태로 보완됐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ㆍ유족동의
◆ 항공기 늦게 뜨면 돈 돌려준다…최대 30% 배상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될 경우 14일 내에 피해상황을 입증하면 운임의 최대 3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할 수 있는 특검후보를 여당에서 추천하는가 여부다. 여당이 유족들과 야당 뜻에 맞지 않는 후보만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면 유족과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순 있어도 진상조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가족에겐 사실상 상당히 제약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의 재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에게 할당된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한 사안을 추인하는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을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선을...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뒤흔든 대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는 핑계가 참으로 궁색하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수사권 문제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특검추천권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 살리기 법안이 막혀있는 것처럼 상황을...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에서 국회 몫의 특검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방침에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 혹은 야당에서 특검...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문제 역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대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여야 합의 파기를 위해 광화문 광장 농성을 확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여야 밀실 합의는 실질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마련될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심 원내대표는 곧 입장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초대 받지 않았지만 한 말씀 드리러 왔다.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이 방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