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세월호 7시간’ 굿판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약물 근처에 가본 적이 없고 굿을 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면 그 탄핵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짓말이라면 왜 항변을 안했나’라는...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부분도 최경희(55) 전 총장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다시 상기해 보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일정을 국민에게 나중에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몇 개의 유리한 입장만 나열한 게 전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허점이 많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판도를 바꾸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로 예상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조윤선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일들이다.
시인 고은부터 배우 송강호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대선주자를...
다만 특검 수사와 별개인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5개로 묶었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이들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세월호 검찰 수사 방해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 대변인은 "이날 조사 도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16개 사안도 특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특검팀은 2015년 3월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최모 씨가 특정 장애인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고영태 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진위 파악에 나섰죠. 이 연극단체 대표가 세월호 관련 소식을 리트위트하고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것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유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사람뿐 아니라 영화도...
박 대통령은 실제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주요 국정 현안이나 어젠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청와대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와 외교 현안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삼아 온 박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겼던 아젠다다. 박 대통령은 1일...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검, 헌재, 검찰 수사도 부정하는 그들이 수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였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이용해...
지난해 말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재차 증인으로 불렀지만, 또다시 응하지 않은 것이다.
‘전지현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윤 행정관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오늘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째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 외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힘들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9일 오전 출근길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리본...
그러면서 “대통령이 할 일은 안 하고 영양주사와 성형시술만 받은 게 문제라고 했지, 영양주사를 두고 어느 누가 뭐라 한 적 있느냐”며 “세월호 당일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해명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다면 진즉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성실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당시 ‘최순실 자문을...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때 대통령 할 일 다 했다’, ‘사실 아닌 의혹 보도 많다’는 등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만 쏟아냈다”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이 드러났는데 모든 것을 허위, 왜곡, 오해로 돌리며 자신의 무고함만을 피력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40명 중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김영재 원장 자택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도 포함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대리처방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