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해임교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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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조선대병원은 21일 “전공의 폭행 의혹이 있는 50대 신경외과 교수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대학 교원인사팀에 통보했다.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2023-11-22 14:36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2021-05-27 10:32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성범죄는 ‘교육악’으로 교단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20-05-18 05:00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2019-09-29 09:00
대법 "성희롱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성범죄재판 '위드유' 첫 기준 제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에 법원이 동참한 첫 기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학과 엠티(MT)...

2018-04-13 08:18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성희롱' 사실… 검찰에 수사의뢰

명지전문대 교원 5명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명지전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2018-03-18 11:36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정부는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는 한편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2017-02-24 14:16
인사혁신처,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 금지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또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군(軍) 복무 중에 2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2016-03-02 15:19
"여중 교장·초등 담임이 여학생 성추행"

인천교육청은 성폭력, 성매매 등 비위가 적발되면 최소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는 학교 성범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 방침과 교육감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학교 성범죄를 엄단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뒤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던 의혹들이...

2015-08-28 14:35
고교 체육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이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추행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5-08-16 19:02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도 삭감 된다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은 앞으로 연금도 삭감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2015-08-13 15:03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성범죄 교사, 해임 말고 파면하라

나머지 87%가량인 26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아 사학연금 전액을 받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원자격의 영구 박탈과 더불어 연금 또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스승은 인품으로, 말 한 마디로 제자를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의 행실을 바로잡아야 할 시대라니….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다.

2015-08-10 16:10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 재직학교 제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교장, 교감, 장학사들의 경우 일반교사들보다 해임·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2015-08-06 10:29
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는 48.4%인 125명이었으나 교장․교감․ 장학사는 총 41명중 34.1%인 14명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99명으로 이 중 46.5%인 139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성폭력 교원을 무관용...

2015-08-06 09:04
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한 건꼴 발생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이 기간에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교사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선임 남자...

2015-08-04 06:39
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아울러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2015-04-08 16:24
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5-03-31 14:33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에게도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정관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2015-03-27 16:1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2015-03-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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