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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2023-11-13 05: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11-08 21:12
  •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설비 자동화를 비롯해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공정 디지털화 △상권 활성화(예정)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ㆍ생산 협업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룬 11개 우수...
    2023-11-03 06: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0-26 22:48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상시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무 이행 수준을 완화해 판단하거나, 양형에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소규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륭건설 대표이사는 6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문을 받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023-10-19 05:00
  •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7:4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2023-10-12 14:35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사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기업은 비단 무신사만이 아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2023-09-26 06:00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2023-09-20 14:00
  • 서금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신용ㆍ부채ㆍ재무관리 교육 제공
    서금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신용ㆍ부채ㆍ재무관리 교육 제공
    또한, 캠프 참여자 전원에게 신용평가사(KCB)의 신용 분석리포트와 1년간 상시로 신용점수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이용권도 제공했다.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신용개선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대면 무료 컨설팅이다. 2020년 9월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9만5000명이 이용했다. 근로자햇살...
    2023-09-18 14:2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0인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소기업 현실 고려한 준수방안 수립 과제 소기업이 중처법상의...
    2023-09-13 05: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24만8000명에서 7월 24만1000명 지난달 22만7000명까지 쪼글아들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인적 속성별 가입자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09-11 12:00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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