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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줄어 4.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3...

2024-03-05 08: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

2024-02-22 05:0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2024-02-13 16:03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뇌졸중은 사회적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환자가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 뇌졸중 발생 나이는 40~50대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생애주기 중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과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한다. 뇌졸중 환자 1명이 발생하면,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일상에 타격이...

2024-02-13 06:00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보면 8%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상한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는 일시소득이라고 해서 잡히지 않는, 기존에 없던 형태의 소득으로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존에 부과를 면제하거나 누락했던 게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부과방식을 만들고,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보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2024-02-04 14: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2024-02-02 05:00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01 15:57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2024-02-01 10:43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성 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방식과 개인이 수혜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복지지출 상한과 복지수혜 상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총량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량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속화를 촉진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의 제도화는 주기적으로 의무성 지출에 대해...

2024-01-30 14:00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정부 재정 집행하는 영향에 따라서 상고하저 등 경기흐름을 바꾼다기 보다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2024-01-25 10:50
[상보] 건설투자 악화 속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6% 줄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11.1% 늘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작년 4분기에 0.4%, 지난해 연간으로 1.4%를 각각 기록했다.

2024-01-25 08: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상생금융 압박에 5대 은행 기부금 지난해 4000억 원 넘겨

우리은행은 1분기 12억 원, 2분기 87억 원, 3분기 130억 원으로 점차 증액하다 4분기 314억 원으로 종전보다 대폭 늘렸다. 주요 기부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랐다. 5대 은행은 연례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부 외에도 다양한 기부처에 돈을 보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과 어린이, 소상공인, 다문화가족 등으로 조사됐다.

2024-01-07 10:43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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