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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2023-01-15 14:15
  •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또한,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2023-01-10 11:15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확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2023-01-05 12: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개입한 2023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은...
    2023-01-04 05: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은 전체 평가 제도로 확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성과 평가부터는 2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부처별로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2023-01-03 10:00
  •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1만7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모튼은 연간 400억 원, 고덱스는 연간 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약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지난 수년간 콜린알포를 포함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의 약제도 건보 급여에서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속히...
    2022-12-23 07:42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2022-12-21 14:01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2022-12-20 14:47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9 16:16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3대 과제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2022-12-15 17:04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그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14:30 독거노인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장관 14:00 필수의료대책 및 건보지출효율화 방안 공청회...
    2022-12-04 08:56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기준선 전망은 현행법과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해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수 위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2022-11-24 12: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2022-11-22 11: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부나 복지부의 관료들이 예산시즌에 기재부 예산실 앞에서 줄 서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호소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공되고...
    2022-11-21 05:00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제1의 핑크 타이드 시기 좌파정부가 세계 경제 호황과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등에 업고 앞 다퉈 실시했던 대규모 사회 지출 확대가 이번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정부가 신 성장 동력 마련이나 구조개혁 없이도 재분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줬다. 이번 좌파정부는 이러한 행운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2022-11-16 05:00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2022-11-02 05:00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조강철 한은 과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2022-10-31 12:00
  •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2022-10-28 08:16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여야, 11월 예산안 심사 모드 가동與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 전환"野 "지역 화폐, 청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여야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2022-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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