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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 성장 약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늘어날 지출 재원이 부족해져 이를...

2022-08-30 10:01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 원이고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 원이다.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2022-08-30 10:00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며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대해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2022-08-19 18:3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를 단순히 정부지출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와 인공지능 사회 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사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하여도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극소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대다수의 민간 고용시장은 단기간, 저임금...

2022-08-11 05: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2022-07-25 09:37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조세정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경제성장과 발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인구감소, 복지국가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향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넓고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를 기용해서 권한만 위임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대통령이 국제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2022-07-25 05: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2022-07-23 08: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2022-07-18 05:00
아르헨티나 6월 소비자물가 64% 폭등..."연말 100% 넘을 수도"

경제 전문가들은 7월 월간 물가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인 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연말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80%에서 최고 세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페르난데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대는 기본소득과 사회 복지 증대를 요구하며 의회에서 대통령궁까지 행진했다.

2022-07-15 10:29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꼭 해야겠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14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여력 축소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07 14:31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유형은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크다.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2022-06-28 10:00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특히 지출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낙태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력 상태와 경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등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이디 쉬어홀츠 미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경제에 추가적인 걸림돌이 될 것”...

2022-06-26 13:58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2-06-24 05:00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2022-06-21 16:16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2022-06-16 14:00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2022-06-16 06: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2022-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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