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재화 소비(소매판매 기준)는 의복·신발 등 준내구재 지출이 큰 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음식료품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증가했다.
서비스 소비(서비스업 생산 기준)는 음식·숙박, 육상 여객이 감소 전환했으나 보건복지 등은 증가하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2분기 및 7월중 대면활동 관련 소비가 부진한 것은 펜트업 수요 둔화 외에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신 지출해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가 13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799만원), 60대 이상(700만 원), 30대 이하(636만 원) 순이었다.
가구원수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인 가구가 323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4인 가구가 1482만 원으로 가장...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지출 삭감과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이 극심한 금융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또 사회 문제 측면에서는 유연한 총기 소지와 장기 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며, 낙태를 반대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존 대법원은 기업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은 정상 조업이 이뤄졌을 경우 모두 매출에 포함돼 회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출하지 아니하는 비용이 되는 것인데,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비용 상당액은 모두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 급증할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정 이사장은 위기요인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이에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타 분야와 비교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나머지 임대료 차액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낙인 문제는 점점 해결돼 가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대기명부를 쓰고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다. 가난한 사람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백신은 물론 해열제마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식 발표로는 적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만, 중국 전역의 화장장은 밤낮 쉴새 없이 연기를 내뿜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도 깊고 짧은 혼란이 마무리되면 비이성적인 제로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