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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협동조합-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석간)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2-10-23 09:07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업은행(-644억 원), 주택금융공사(-46억 원), 신용보증기금(-46억 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은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

2022-10-17 11:3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2022-10-17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독일은 현재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이 같은 이념 성향의 녹색당, 그리고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과 3당 연립정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당이 대(對)러 강경정책을 유지 중이며 정당 지지도가 제1여당 사민당보다 높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 브란덴부르크주의 슈베트(Schwedt)시에 있는 정유공장은 당장 올 연말부터 가동이 중단된다. 60년 넘게...

2022-10-12 18:02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2022-10-12 06:00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2022-10-11 15:53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2022-10-04 12:00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이는 사회적인 흐름임을 감안해야만 하며 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석완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취업 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의 모색이 절실하다”며 “접근성보다 가격,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 공급이 가능하며 사업 수익이 공공으로 환원되는 사업 모델에 의해 주거 복지가 공급돼야 한다”...

2022-09-25 17: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연설을 뭐라고 10개의 음절 안에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건 아무리 봐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추가 공적개발원조...

2022-09-21 02:12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연금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다. 부과방식은 급여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2022-09-20 14:19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2-09-15 18:05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지고 경제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2022-09-1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재정수지 통제가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2022-09-13 08:30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재원은 공공부문 등 강력한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키로 했다. 내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에는...

2022-09-08 08:00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발됐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2020년 1% ‘역성장’한 뒤 2021년 4% 반등에 성공했지만, 삶의 질 측정 결과는 이를 밑돌았다. 이는 2년간 0.88%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참성장지표 경제 영역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비지출이 2019년보다 1.7...

2022-09-06 14:29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감축(-24조 원)을 단행했고, 관리재정수지를 절반(GDP의 -5.1% → -2.6%)으로 축소시켰으며, 국가채무 수준을 대폭 개선(GDP의 7%포인트(P) 이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

2022-09-06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70조40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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