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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와...

2023-03-21 06:00
현대경제연 "대체공휴일 1일, 경제효과 4조8000억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100억 원(25.3%)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2023-03-19 11: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반면,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인구구조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2023-03-14 15:42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8830억 달러다. 국방비는 3.3% 증가한 8864억 달러로 책정됐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2023-03-10 08:49
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1만 원 쓴다

참여 학생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23만6000원), 수학(22만 원), 국어(13만7000원), 사회 ·과학(12만8000원) 등의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일반교과 유형별 사교육비는 학원 수강(46만2000원)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해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39만3000원), 그룹 과외(27만7000원), 인터넷·통신 등...

2023-03-07 12:00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1:00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2023-03-03 05:00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정됐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운영위 이후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23-02-26 11:3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의 추구와 같은 네오리버럴 정책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 간극을 넓히고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소비했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갔다. 왜 이렇게 디자인된 체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2023-02-20 05:00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빠져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아일랜드에 비해 나을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7년 57.7%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정부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2023-02-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2023-02-19 09:03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지출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센터 담당자들은...

2023-02-02 11:00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돼 왔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들의 생산성 향상 및 향후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며 "자녀 세대의 상향이동성에 대한 기대도...

2023-01-31 12: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급여지출의 25%를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2023-01-29 11:4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6 11: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2023-0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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